이재명 “교사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서울대 10개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오전 경남 하동군 영호남 화합 다목적광장에 마련된 버스 스튜디오에서 광주 출신 30대 남성 문유성 씨, 대구 거주 20대 여성 김다니엘 씨, 강유정 의원과 유튜브 K-이니셔TV 케미폭발 ‘동서화합’ 화개장터 라이브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5/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근무시간 외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교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원의 정치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

이에 교원 단체들은 6·3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단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차 15일 전남 광양시 전남드래곤즈구장 북문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5/뉴스1

이 후보는 또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다”며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언급됐다. 그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학습결손’ 조기 발견 및 전문 교사 개별지도 확대 △지역 곳곳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정서·행동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제공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 활성화 △직업계고·전문대·대학 간 연계 강화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전환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