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정년연장 논의 결과 8일 발표

노사 주장 절충안 담길듯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8일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노사 양측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이 발표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8일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노사정 논의 결과를 공개한다. 계속고용위는 지난해 2월 노사정 대표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6월 발족한 회의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동계 주장처럼 일괄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을 받고 경영계 주장대로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은 고용과 소득에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계속고용위는 양측 의견을 절충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8일 발표될 경사노위안은 노사정이 최종 합의한 안은 아니다. 노동계에서 경사노위에 유일하게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 65세로 연장된다.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 정년 연장 대신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재고용은 정년 이전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 등이 연장되지 않는 구조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