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되자 민주 “내란 진행중” 탄핵 밀어붙여 국힘 “정치 탄핵” 본회의 아수라장 총리-경제부총리 사퇴, 국정마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나선 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내란 척결’ 프레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탄핵에 나선 것.
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이날 밤 12시까지 업무를 수행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수리하면서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 자체가 무효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며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2기발 통상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줄라이 패키지’를 앞두고 경제사령탑이 다시 공석이 된 것. 통상·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없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 전반은 물론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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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직후부터 숨가쁘게 움직였다.
우원식 의장에 항의하는 국힘 의원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우 의장 앞으로 나가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죄자 이재명”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탄핵안 상정하자 사퇴했다. 뉴스1
민주당이 이날 두 건의 탄핵소추안을 전격 밀어붙인 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한 대행에 동조해 온 최 부총리에게 대선을 관리하는 권한대행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종식 키워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우 의장을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범죄자 이재명”이라고 외쳤고, 본회의 후에도 규탄대회를 열고 “정치탄핵 국정마비 이재명 세력 사죄하라”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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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전쟁 중 경제사령탑까지 부재… 국정마비 불가피
최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가운데 2일 0시부터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권력 승계서열 3위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데 이어 최 부총리의 사퇴로 경제사령탑 부재 상황까지 겹치면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최 부총리가 주도해온 한미 통상협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연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가 어렵고 미국과 통상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경제사령탑을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얻을 게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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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