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차에 매단채 달린 40대 징역 2년

게티이미지뱅크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9시 20분경 천안시 동남구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보닛에 올라 단속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매단 채 약 10ｍ를 운전한 뒤, 경찰관을 도로에 떨어뜨렸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가 공탁금을 걸었지만 경찰관은 수령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공권력 자체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