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 행정수도’ 선거철 감초 공약, 표보다 국가 대계가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다른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세종 행정수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일부 대선 주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대통령이 세종의 집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 대표는 그제 “임기 내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경수 전 지사도 세종시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다. 김동연 지사는 “당선 다음 날 세종시에서 대통령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정수도는 노무현 정부가 국토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를 목표로 2003년 첫 삽을 뜨며 시작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 개정 없이 법률로 변경했다’는 이유였다. 세종시는 완전한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정부 부처 3분의 2는 세종에 있는 어정쩡한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비효율은 심각한 상태다. 많은 공무원들이 매주 3, 4일씩 대통령실, 국회에 보고하느라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통에 행정력 낭비는 일상화됐다. 기업과 소관 부처의 접촉 빈도가 줄어 현장과 괴리된 정책만 양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등으로 이전한 정부 조직은 우수 인재를 구하기 어렵고, 있는 인재들마저 빠져나가는 문제도 여전하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세종의 실질적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 여야가 합의해 현재 제2 대통령실과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수도 완전 이전은 국민의 합의와 개헌을 필요로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과거 선거철마다 제기됐다 무산된 것처럼 구체성과 진실성이 부족한 이전 공약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기대와 실망만 남긴다. 행정수도 이전은 집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깊은 고민의 결과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