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구 141만명 감소에 GDP 3.3% 하락”

은퇴자 65세까지 계속 근로땐
성장률 하락 3분의 1 방어 가능
정년 연장땐 청년층 고용 줄어
퇴직후 재고용 제도 확대 바람직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이 3% 넘게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고령층을 노동 공급 인력으로 흡수할 경우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3분의 1가량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제기되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노동 공급 감소에 10년간 GDP 3.3% 하락

8일 한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초고령화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4년까지 약 10년간 임금 근로자 기준 노동 공급 규모가 총 141만 명 줄어든다. 이는 현재 노동공급량의 6.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노동력 감소로 인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3.3%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부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고령층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빈곤율이 높아지는 겹악재를 맞고 있다. 실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치(13.9%)보다도 3배가량 높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퇴자들이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GDP 성장률을 0.9∼1.4%포인트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연간 약 0.1%포인트로,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의 3분의 1 정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1.6%로 예상했는데, 노동 공급 감소로 이 수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장려해야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한은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확대해야”

한은은 고령층의 계속 근로 방안 안착을 위해서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 후 재고용은 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다시 고용하는 제도다. 연공서열에 따른 경직된 임금 체계를 벗어나고, 근로 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크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은 보고서에서 “2016년 법적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한 이후 정년 연장 대상인 55∼59세 임금 근로자가 약 8만 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11만 명 줄었다”며 “정년 연장 이후 권고사직 등 조기 퇴직이 늘어나는 등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했다”고 했다.

한은의 이 같은 보고서는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만 65세로의 정년 연장 논의에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법정 정년 연장 추진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등 정년 연장 논의에 돌입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