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6월 3일 대선 가능성

여야 5월 초까지 대선 후보 선출… 6월 4일 차기 대통령 취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6월 3일 고3 전국 모의고사 변수
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이제 조기 대선은 현실이 됐다. 탄핵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6월 3일 대선이유력시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월 4일 “선거일 지정을 위한 사전 관련 절차는 행안부가 맡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거일 공고가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중앙선관위가 협의한 날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재가하면 선거일로최종 확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선고일로부터 60일이 되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인포그래픽 참조).각 당 경선 일정, 이후 대선 후보 등록, 선거운동기간 등을 고려하면 선거일이 최대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조기 대선 선거일은 3월 10일 헌재의 파면 결정후 60일이 지난 5월 9일 화요일이었다.

6·3 대선이 확정되면 6월 4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통상 대선 이후에는 두 달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이 있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에선 선거일 다음 날 대통령이 바로 취임한다.

다만 6월 3일로 예정된 고3 전국 모의고사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직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전국 모의고사 날짜를 변경한다는 것은 수험생들과 학사 일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상하기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대선을 6월 2일 월요일에 치르는 것도 쉽지 않다. 선거일이 연휴에 포함되면 투표율이 떨어져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피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전국 모의고사 날짜를 바꾸지 않는다면 5월 29일 목요일을대선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뜩이나 짧은 대선 일정이 더 단축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결국 정부가 여론 수렴과 각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모의고사 날짜를 변경할지, 대선을 앞당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각 당은 5월 10~11일대선 후보를 등록한다. 이어 20~25일 재외국민투표, 29~30일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이다.

“짧은 경선, TV 토론회 더 중요해져”
6·3 대선을 가정할 때 각 당은 5월 10일 대선 후보 등록 신청일 전까지는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3월 18일 이준석 의원을 당 대선 후보로 선출한 개혁신당을 제외하면 각 당의 준비는 이제부터시작이다. ‘초단기 대선 레이스’인 만큼 각 당은 경선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3월 31일, 민주당은 4월 3일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3월 10일 박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부터 각각 22일과 25일이 걸린 것이다. 다만 이때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당내 경선을시작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까지 탄핵 선고일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2017년에 비해 선거 준비가 늦어졌다”며 “조만간 선관위를 구성하고, 이후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특별 당규 개정, 선거인단 모집, 예비경선, 본경선 등을 거쳐 최종 후보 확정까지 가려면 한 달도 빠듯한 상황”이라고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 선관위 구성 및 경선 일정 발표 등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짧게는 3~4일, 길게는 일주일가량 ‘애도기간’ 또는 ‘자숙 기간’을 거친 뒤 선거체제를 본격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기간은 상대적으로짧은데 이 대표 독주체제인 민주당과 달리 거론되는 주자만 15명 안팎에 이른다. 당내 경선의 경우지방자치단체장, 장관 등 공직자가 직을 사퇴하지않고도 치를 수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TV 토론회의 중요성이더욱 커졌다”며 “윤 대통령의 경선 개입 여부, TV토론회,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 여부 등이 국민의힘경선에서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