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홍근 “尹 파면 안하면 불복-저항한다 선언해야” 주장 논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6선 국회의원들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예고한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판결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웁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와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이어진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위헌 릴레이’ 바통이 다시 한 대행에게 넘어온 지도 일주일이 넘었다”라며 “한 대행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왜 임명하지 않는지를 밝히지 않고 야당의 대표와 중진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면담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 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헌법위반이자 고의적 헌정파괴인 동시에 악질적 국정농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두 대행의 위험천만한 반국가적 위헌 릴레이를 주권자의 힘으로 멈춰 세우자”고 촉구했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당일 서울 도심은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며, 경찰 기동대 1만 4000명이 헌재 인근에 배치된다. 경찰은 헌재 내부 난입 시도를 막고, 현행범 체포 방침까지 세웠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