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감 자료 빼내가 민감 국가”… 단순 “보안 문제”는 아닌 듯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및 핵 비확산 분야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킨 배경으로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룬 몇몇 사건(incidents)”을 거론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 간담회에서 “에너지부 산하 여러 국책연구소에는 해외로 반출하면 안 되는 자료(materials)가 있다”며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한국인 학생, 연구원, 공직자들이 이들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몇몇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인이 방문한 국책연구소로 그가 언급한 곳은 로스앨러모스, 아르곤 연구소다. 두 연구소 모두 1945년 역사상 첫 핵무기를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한 곳이고, 이후 핵 물질과 핵 발전 분야를 연구해 온 곳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번 일은 대단한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 정책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 인사의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일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산업 스파이에 준하는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국인 방문자가 규정을 어겨가며 사진을 촬영한 것이 다수 적발됐다는 것이다. 또 미 에너지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전쯤 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가 고용한 한국인 직원이 첨단 연구용 원자로 설계자료를 담은 노트북을 갖고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된 일이 있었다.

이런 민감한 현안을 미국 외교관이 공개적으로 설명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 측 설명 이후에도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의아한 일이다. 2개월 동안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외교부가 전날 밤 “정책이 아니라 보안 문제 때문”이란 간단한 자료만 배포했을 뿐이다. 미 에너지부의 동향 파악과 사후 교섭을 할 주체를 두고 부처끼리 떠넘기기 정황도 드러났다. 외교부는 “에너지부를 상대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라고 미루고, 산업부는 “원전 협력은 우리가 맡지만, 핵 비확산 등 안보는 외교부의 일”이란 입장이었다.

우리 정부가 윤 대사대리가 말한 ‘사건들’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언제, 어떤 연구소에서 생긴 사건들이기에 미국이 군사동맹인 한국을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 민감국가 명단에 올렸는지 아직도 모른다면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 민감국가 명단이 공식화하는 4월 15일 이전에 한국을 제외시킬 대응책도, 협상 논리도 개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