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후폭풍, 서울시는 ‘눈가리고 아웅’[기자의 눈/오승준]

오승준·산업2부

서울시는 1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최근 부동산 실거래 상황’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의 결론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 지역의 변동 폭 분석 결과 최근에 오히려 (상승 폭이) 낮은 편”이라며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사례도 확인된다” 등이었다.

서울시의 이런 발표는 최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상황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다. 해제 이후인 지난달 26일 잠실동 엘스 전용면적 84㎡는 3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거래 기록을 갈아치웠다. 토허제가 해제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잠실 국평 30억 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달 들어서도 최고가 거래는 이어지고 있다.

집값 상승세는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 동향에서도 드러난다.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 해제 가능성을 공언한 직후부터 상승 폭이 확대된 강남권 집값은 3월 둘째 주에는 2018년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로도 옮겨붙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실거래가격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는 실거래가격 외에 부동산중개업소 의견, 매물정보, 시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표본가격이라는 얘기다. 반면 서울시는 실거래신고 자료를 분석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건 지난달 28일이었다. 2월 거래 신고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당시 기준으로 한 달가량 남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집값 상승세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규제는 도입할 때뿐만 아니라 해제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강남 집값과 관련된 규제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지난달 덜컥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후엔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반박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은 전국 부동산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수도 있다. 서울시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어물쩍 대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후속 대책을 찾아야 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