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다시 꺼낸 이재명 “오른쪽도 왼쪽도 봐야”… 與 “도로 좌클릭”

이재명, 지역화폐 등 20대 의제 발표
野 “7월까지 기본사회 정책 근간 마련”
與 “돌고 돌아 다시 지역화폐 집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인태연 공동의장, 윤후덕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손뼉치고 있다. 2025.3.12.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지역화폐 활성화’ ‘가산금리 인하’ 등 올해 추진할 20개 주요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관련 입법을 정비할 당 기본사회위원회도 이날 재출범시켰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투쟁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지역화폐와 기본사회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락가락하다 도로 좌클릭”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와 주 4일제 보장, 가산금리 인하, 정년 연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 20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어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에 보낸 축사에선 “주거와 금융, 교육, 의료 등에서 기본사회의 실현은 사회적 안전망을 든든히 하고 균형 잡힌 국토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23년 2월 처음으로 출범한 기본사회위는 조직 등을 재정비해 이날 재출범했다.

이 대표가 강조한 지역화폐 확대와 주 4일제, 기본사회 입법 등은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공약으로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늦어도 올해 7월까진 (기본사회) 정책 근간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 전엔 기본사회의 개념을 국민에게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더니 돌고 돌아 다시 지역화폐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1월 “정부·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힌 뒤로도 재차 민생회복지원금의 기반이 되는 지역화폐 확대 정책을 꺼내 들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 포함 등도 수용할 것처럼 하다가 민노총이 반발하자 ‘나 몰라라’ 했는데, 이제는 주 4일제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 발표회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경제가 중요하다고 했더니 ‘복지는 버린 거냐’고 하고, 복지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며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봐야 한다. 한쪽만 보는 것을 고집불통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채널A 유튜브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2017년) 촛불혁명 이후 혼란이 있을 때 사실 개헌도 해야 했고 세력 재편도 해서 합리적 보수 진영, 합리적 진보 진영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면서 “그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