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장단 비공개 회의…‘복귀전제’ 의대정원 동결 논의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 오늘 오후 회의
전공의 병역·PA간호사 업무범위 등 논의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돌아와야 한다. 다만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7일 서울시내 의과대학. 2025.03.07 뉴시스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가 8일 열린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용산구의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의대정원 발표안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의정 갈등을 비롯해서 의료계 이슈가 산적해 회장단의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의대 학장·총장들이 제안한 내년도 의대정원 3058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의대생들이 모두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 정원 동결 제안을 철회해 기존 정원인 5058명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들은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과 신입생이 올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여서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다만 빠른 시일 내 의료계의 대정부 협상안이 도출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하긴 했지만 의대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달 중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면서 “전날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시도의사회 차원에서의 건의문 채택 등을 통한 사태 해결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선 미필 사직 전공의 병역 문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담긴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 대응 등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국방부는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 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병역법상 전공의는 수련병원을 그만두면 입영 대상자가 된다. 이번 훈령 개정에 따라 미필 사직 전공의는 개인별로 최대 4년까지 입영을 기다려야 한다.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은 내주 입법이 예고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