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수괴 구속취소, 있을수 없는일…검찰 즉시 항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하기 위해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5.3.7. 뉴스1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사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즉각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하늘이 무너진다”며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해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다.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같은당 김준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며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곧 있을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절대 영향이 미치질 않길 바란다”라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증거인멸의 우려, 내란 세력의 발호 우려”라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하고 헌재는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며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내란주범이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삼아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