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무조건 백지화 요구 타당하지 않아…대안 제시해야”

“휴학 종용 등 수업 방해, 법과 원칙에 엄정 대처”
“의사단체, 당당하게 의료개혁 의견 개진해 주길”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6/뉴스1 

 5년간 의대정원을 1만 명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지 13개월째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들 복귀가 미진한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무조건 백지화,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의료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의 완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며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 등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무조건 백지화와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의료 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을 완수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 학기 개강에도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는 데 대해서는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의대생 여러분의 본분”이라며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의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혹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또는 휴학하도록 종용하는 시도 등 수업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께서는 소중한 학습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속히 학업에 임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