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韓 현재 실력이 이 수준… 내년 성장률 1.8%도 받아들여야”

한은, 올 성장률 1.5%로 대폭 하향
국내외 악재에 내수-수출 동시 비상… ‘최악땐 성장률 1.4%로 추락’ 경고
한은 올해 금리 총 2, 3회 내릴수도
추경 거론하며 “20조 이상땐 부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석 달 만에 1.9%에서 1.5%로 낮춰 잡았다. 사진공동취재단

1월 1.6∼1.7%의 전망치를 제시했던 한국은행이 불과 한 달 만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1.5%까지 낮춰 잡은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관세 부과에 나서고 있는 데다 부가세, 비관세 장벽까지 들여다보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관세 전선이 확대되면서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동시에 찾아오리라 판단한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듯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거론하면서도 “최대 20조 원 이상의 추경은 부작용이 크다”며 대규모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 韓 올해 경제성장률 1.5%로 하락

25일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1.9%를 큰 폭으로 밑도는 1.5%로 전망했다”며 “지난달 중간 점검 시 발표했던 1.6∼1.7%보다 더 낮췄다”고 밝혔다. 그 배경을 두고 “지난달 중간 점검 때 성장률 하향이 비상계엄 등 국내 상황이 주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등 관세 부과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한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 총재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영향)이 2분기(4∼6월)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1분기(1∼3월)부터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국내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국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한은은 미국과 여타 나라가 상호 보복을 이어 가며 통상 갈등이 격화하는 ‘비관적 시나리오’ 아래에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암울한 분석도 내놓았다. 반면 미국이 중국 외 국가에 저강도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올해 성장률이 1.6%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 한은, 올해 금리 2∼3차례 인하 예고

성장률을 내려 잡은 한은은 결국 이날 경기 추락을 막기 위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추가 금리 인하도 예고했다. 이 총재는 “시장에서 이번 달 포함 2∼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데, 금통위원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다만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4명은 3개월 내에도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고, 2명은 추가 금리 인하를 열어 놔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재정정책, 즉 추경이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이 총재는 “최대 20조 원을 추경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추경은 단기 성장률을 보완하는 진통제 역할”이라며 “재정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20조 원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한 것을 두고 “괜찮은 수준”이라며 “그게 우리 실력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쓴소리도 던졌다. 이어 “과거 고도성장에 익숙해졌는데, 신성장 동력도 키우지 않고, 고령화 사회에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오면서 노동력도 떨어졌다”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허약해졌음을 꼬집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2월 근본적인 구조개혁 조치 없이는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1.8%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 과감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1.90%)와 근접한 2.00%까지 낮춰야 한다고 본다”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2.00%까지는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낮춰 주는 형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