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금 받는 돈’ 1%P 차 못 좁히는 與野… 무책임 정치 흑역사 될 것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 중 ‘받는 돈’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에서 의견 차이 단 1%포인트를 좁히지 못해 대립하고 있다. 양당 대표가 참가한 지난주 여야정 4자 국정협의회에서도 이 쟁점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주 실무협의에서 합의를 시도한다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판결이 나올 경우 정국이 급변하면서 힘겹게 조성된 연금개혁의 호기를 날리게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 여당이 주장해온 국민연금 ‘자동조정 장치’ 도입과 관련해 ‘국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란 조건을 달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자동조정 장치는 연금 가입자 수·성장률·물가 등에 연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상승 폭을 조정하는 제도로 유럽 선진국과 일본 등이 도입했다. 보험료율 등을 바꿀 때마다 생기는 정치·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야당은 이 제도가 연금수령액을 낮출 것이라며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 전향적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이미 양당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높이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자동조정 장치 도입에 숨통이 트이면서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 기대감이 커졌다. 남은 관건은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고수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이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각각 43%, 44%로 정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은 둘 다 2064년경이다. 현 제도 유지 시 예상 고갈 시점 2057년에 비해 7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의 44%로 결정되면 고갈 후 은퇴자들에게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래 근로자들이 대신 져야 하는 부담이 국민의힘 43% 안보다 다소 높아진다.

여야의 개혁안은 어느 쪽도 문제를 단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하지만 2007년 이후 개혁이 멈춘 현 제도를 이대로 놔둔다면 국민연금은 머잖아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폭탄이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을 멈췄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 직전에 “차기 국회에서 논의하자”며 결정을 미뤘다. 국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는 무책임한 정치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