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압박하는 美…“GDP 2% 방위비, 6월까지 100% 이행을”

AP뉴시스

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모든 회원국은 6월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방위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20일(현지 시간) 밝혔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나토 국가들인 영국·프랑스 정상 간 만남이 다음 주 예정된 가운데, 나토를 겨냥해 방위비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 나토는 북미와 유럽 등 서방 32개 국가들의 군사동맹이다.

이는 최근 동맹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 ‘관세 폭탄’을 날리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역시 유럽과 논의할 핵심 이슈임을 분명히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방위비를 통상 등 다른 협상과 연계해 활용할 중요한 ‘카드’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러시아 행보를 두고 유럽을 중심으로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맞대응 카드로 방위비를 꺼내든 것이란 해석도 있다.

● 美안보보좌관 “더 큰 자리 필요하면 더 많이 들고와야”

왈츠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10년 전 최소한 GDP의 2%를 방위비로 내기로 한 약속을 나토 회원국 중 3분의 1이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비용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분명히 밝힌 만큼, (나토 회원국들은) 최소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6월 나토 정상회의까지 100%가 필요하다”며 6월이란 시점까지 콕 집어 언급하며 그때까지 32개 회원국이 빠짐없이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내라고 압박했다.

국제 통계사이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나토 32개 회원국의 방위비 평균은 GDP의 2.71%다. 폴란드(4.12%), 에스토니아(3.43%), 미국(3.18%) 등이 3%를 넘기긴 했으나 대부분 2%대다. 유럽연합(EU) 주요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1%대에 그치는 등 2%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나토에 ‘GDP 대비 2%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선 그 요구 수준을 3.0~3.5%로 높였고, 취임 후엔 5%로 다시 수치를 끌어올렸다. 이날 왈츠 보좌관 역시 우선 나토의 모든 회원국이 2%부터 달성하고, 이후 GDP 대비 5%를 지출하는 방안까지 논의해보자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2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들의 워싱턴 방문에 대해 왈츠 보좌관은 “우리는 유럽이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더 큰 자리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걸 갖고 협상 테이블로 오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안보 문제 등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면 일단 나토 방위비 분담 등 역할부터 더 하라고 꼬집은 것이다.

● 마크롱 “트럼프 만나면 ‘푸틴 앞에서 약해지면 안돼’ 말해줄 것”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유린당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에 나선 것이나 러시아에 유화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최근 유럽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날 X(엑스·옛 트위터) 계정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트럼프는 거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길 원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는 다른 이들에겐 불확실성을 조성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을 조성할 경우 이는 푸틴 대통령에겐 매우 큰 호재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음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푸틴 대통령 앞에서 약해지면 안 된다고 말해주겠다”고도 했다.

다만 미국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에서 미국보다 더 적게 돈을 쓴 유럽이 자신의 종접협상 구상 등에 대해 이런저런 훈수나 지적을 하는 자체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런 만큼 유럽의 소극적인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지적하며 ‘당신들 할 일부터 해’라는 식으로 쏘아붙이는 것이란 의미다. 왈츠 보좌관도 이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 납세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은 물론 유럽의 방위 비용까지 계속 부담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친러시아 행보 등이 나토에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최대 주적(主績)인 러시아를 옹호하는 성향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나토의 탄탄한 집단안보 체제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일부 유럽 국방장관들에게 유럽 내 미군 병력 일부를 철수할 계획을 언급했다고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