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무면허 포경수술한 20대 베트남인 2심도 집유

어학연수로 입국 후 국내에 불법 체류

/뉴스1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무면허 포경수술 등을 해준 20대 베트남인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윤이진)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A 씨(20)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범죄수익금 1000만 원도 추징토록 했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대전, 경북 등지에서 국내 체류 베트남 남성을 차례로 약 50차례에 걸쳐 포경수술과 성기 확대 수술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없는 A 씨는 수술을 한 번 할 때마다 약 10만~5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2021년부터는 시술 사진과 함께 ‘신속한 수술, 통증·출혈 없음’ 등의 문구를 담아 광고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어학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온 뒤 체류 기간 만료일이 넘어서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포경수술과 문신 시술을 동일한 의료행위라고 본 원심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포경과 문신으로 다르다고 해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 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