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明 “진정으로 바라는바”

민주당 “내주 국회 본회의 처리”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2025.2.11.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특검법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명 씨 관련 수많은 내용이 불법 비상계엄에 트리거(방아쇠)가 됐다고 판단했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있다고 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엔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 담겼던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를 통해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과 명 씨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창원산단 지정이나 2022년 대우조선파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다. 특검은 대법원장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명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써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바”라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천 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 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