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부부 ‘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피소’ 무혐의로 종결

경찰, ‘혐의없음’으로 檢 불송치 결정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반려견 행동전문가 강형욱 씨와 그의 아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 씨 부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강 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지난해 6월 강 씨 부부가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람하고 직원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일부를 사내 단체채팅방에 공개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사내 메신저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용약관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씨 회사에서 사용한 기업 협업툴은 ‘네이버웍스’로, 관리자가 구성원 간 나눈 대화와 접속 기록, 파일과 사진의 제목 등을 ‘감사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개인 메모장 개념인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방’에 올린 내용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웍스를 운영하는 네이버클라우드 측은 “감사 기능은 개인정보, 영업비밀, 도메인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라며 “관리자가 구성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를 모니터링, 이용·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