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찬반’ 줄잇는 미신고 불법집회… 주민들 소음-정체 고통

헌재 인근 등 연일 불법집회 몸살… “내 생각 표현 왜 막나” 막무가내
갑자기 모여 게릴라식 집회까지… 경찰 통제 쉽지않고 충돌 우려도
전문가 “시민안전 위협땐 엄단을”

“내 생각을 표현하겠다는데 경찰이 왜 막냐.”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위 중이던 한 여성이 경찰에게 소리를 질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힌 이 여성은 경찰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불법이다”라고 설명해도 막무가내였다. 주변에는 대통령 지지자 40여 명이 모여 “탄핵 무효” “빨갱이 헌재” 구호를 외쳤다. 확성기에 대고 애국가를 부르는 참가자도 있었다. 당초 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장소는 안국역 5번 출구였지만 일부가 헌재 부근으로 이동해 불법 미신고 집회를 이어 나갔다. 경찰의 거듭된 경고에도 이들은 “법에 안 걸리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동하라고 하냐”며 반발했다.

● 최근 미신고 집회 잇달아

미신고 집회란,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하는 불법 집회를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6조에 따라 옥외 집회를 하려면 최소 48시간 전 경찰서에 목적, 장소, 참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법 제11조는 헌재 등 법원 100m 이내를 집회 및 시위 금지 지역으로 규정한다. 어기면 경찰이 해산을 요청하거나, 강제 해산시킬 수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탄핵소추, 그리고 올해 윤 대통령 체포 등을 거치면서 곳곳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에는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지방에서 트랙터를 몰고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과천대로 일대까지 행진해 경찰과 28시간가량 대치했다.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는 대통령 지지자들과 탄핵 찬성자들의 미신고 집회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직전에도 인근에서 차로 10개를 점거한 미신고 집회가 열렸다. 이날부터 헌재 정문, 안국역 일대에서 연일 열리는 집회도 대부분 불법 미신고 집회다.

● 최근엔 ‘게릴라식’ 진화… “엄단 필요”

통상 경찰은 사전 신고 내용에 따라 집회가 예고된 지점에 미리 차량을 우회 조치하거나 임시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등 교통 대응에 나선다. 집회 지역을 사전에 바리케이드 등으로 통제해 충돌을 예방하기도 한다. 반면 예고 없이 벌어지는 미신고 집회에서는 경력 배치나 교통 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미신고 집회가 돌발 사태나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미신고 불법 집회들이 ‘게릴라식 집회’로 진화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의 계기가 생기면 갑자기 대규모 인원이 모여드는 식이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경우 극우 유튜버들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집회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도와 달라”는 식으로 호소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서부지법이나 헌재 등 미신고 집회가 집중적으로 열린 곳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함과 두려움을 호소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황모 씨(27)는 “주민들의 항의에도 집회를 멈추지 않는데, 경찰 통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니 걱정된다”고 말했다. 출퇴근 때 한남동에서 버스를 갈아탄다는 직장인 이모 씨(48)는 “갑자기 열린 집회 때문에 버스가 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은 불법 미신고 집회가 다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갈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서부지법 사태와 같이 미신고 집회에서 과격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찰이 불법 미신고 집회에 대해 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선 경찰관들이 집회 통제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찰 지휘부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신고 집회는 출발점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경찰력을 통한 빠른 해산 조치 및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