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대국민 쇼…헌재, 각하해야”

“부적법한 권한쟁의 심판 각하해 공정성 보여줘야”
“헌재 8명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가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2025.1.31/뉴스1 ⓒ News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부적법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함으로써 헌재가 주장하고 있는 법의 공정함을 많은 국민께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 후보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차치하고 이번 권한쟁의는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권한쟁의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대국민 쇼를 통해 마 후보 임명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이 기각된 것을 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헌재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대다수 국민께서 헌재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인의 재판관으로도 충분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함에도 굳이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이유도 의심스럽지만, 설사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결정을 두고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 중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 최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경우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4달 만에 완성된다.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사건을 당분간 8인 체제로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