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 “진행중인 재판이 우선”

“위헌요소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권한대행으로 7번째 거부권 행사
野 “崔대행에 합당한 책임 물을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31일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7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과의 특검 합의가 무산되자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 등을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검 법안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 불발과 함께 대통령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내란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가동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3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국회 측 권한쟁의심판 청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법 재의결 시점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尹 조사 거부속 특검 제동… “계엄 전모 못밝히면 혼란 커질 우려”

[내란특검법 두번째 거부권]
崔대행 “진행중인 재판서 진실 규명”… 與 “추가 특검은 혈세 낭비” 주장
일각 “재판결과 두고도 여론 갈릴것”… 野, 특검 강행 피로감 속 재표결 고심

국무회의 주재하는 崔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할 특검 가동에 제동이 걸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주장해온 ‘특검 무용론’에 사실상 무게를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전면 거부한 데 이어 구속영장 연장 불발로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가운데 특검 출범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특검 가동이 불발되면 두고두고 의혹과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崔 “특검은 예외적이어야”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이미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와 위헌 요소 해소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 권한대행이 이번엔 특검 실효성을 지적한 것.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추가로 특검을 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해 왔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첫 내란 특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내란선동 혐의를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대신 내란 혐의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과 능력 마비, 정치인과 공무원 등 체포 구금 시도 혐의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또 대통령실과 비상계엄에 참여한 군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포고령 작성 주체와 공포, 군 동원 과정 등을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특히 내란 수사가 초기부터 공수처와 경찰, 검찰 간의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특검이 무산될 경우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적 문제나 미흡함이 드러나면 판결 결과를 두고도 여론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검찰 수사와 특검, 검찰 재수사로 이어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처럼 국민적 의혹만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로 공수처와 검찰 모두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보안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과 아직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내란 직계 주도 세력을 발본색원해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 특검 재표결 일정도 불투명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면서도 국회 재표결 등에 대해선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로 되돌아오는 내란 특검법을 일단 재표결에 부친 뒤 부결되면 세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 속에 특검을 강행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첫 내란 특검법 표결 땐 국민의힘에서 7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 또는 기권표를 던졌는데, 조기 대선이 더 가까워진 상황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더 늘어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첫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지금 특검을 하는 건 세금 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월 초엔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방미 일정 등이 있어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스케줄을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