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감세’ 지출 78조… 전체 정부 지출의 10% 넘겨

10년만에 최대… 전년比 6.6조↑

올해 정부의 ‘감세’ 지출 규모가 78조 원 수준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10%를 넘길 전망이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조세지출 예산은 지난해(71조4000억 원) 대비 9.2%(6조6000억 원) 증가한 78조 원 규모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기업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간접 재정지출을 뜻한다.

올해 조세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 예산은 677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656조6000억 원) 대비 3.2%(20조8000억 원) 늘어난다. 정부의 재정지출보다 조세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정부지출(재정+조세지출) 예산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지난해 대비 0.5%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2016년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로 대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연구개발(R&D)·통합세액공제 증가 등을 제시했다. 조세지출이 급증하면서 국세수입 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더한 금액 대비 국세 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정처는 “조세지출은 일몰 종료가 되지 않는 한 법 규정에 따라 국세 감면을 유발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라며 “올해도 국세수입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