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분기째 0.1% 성장… 계엄 여파 ‘저성장 늪’

작년 연간성장률 2% 턱걸이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4분기(10∼12월)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2개 분기 연속 0.1% 성장하며 연간 성장률도 겨우 2% 턱걸이했다. 올해에는 수출마저 타격이 우려돼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전기 대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망치(0.5%)의 5분의 1 토막 수준이다. 분기 성장률은 2023년 1분기(1∼3월)부터 5개 분기 연속 성장 기조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2분기 ―0.2%로 추락한 뒤 3분기, 4분기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2개 분기 연속 0.1% 성장은 사상 처음으로 1979년 제2차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를 제외하곤 최악의 성적표다. 연간 성장률도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음에도 전망치(2.2%)보다 0.2%포인트 낮은 2.0%에 그쳤다.

한은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된 탓으로 본다.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 심리와 민간소비가 4분기에 크게 쪼그라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투자는 3.2% 감소하며 3개 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예상보다 예산 신속 집행의 영향이 잘 나타나지 않거나 경제 심리 위축이 지속되면 1분기 중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직격탄 맞은 성장률, 전망치 5분의 1토막… 올해도 ‘흐림’

2개 분기 연속 0.1% ‘저성장 늪’… 작년 年성장률도 0.2%P 낮아져
반도체 중심 IT수출 호조에도… 정치리스크에 내수 얼어붙어
한은 “정치불안 계속땐 올해도 부진”

“정국 불안이 없었다면 고물가·고금리가 완화되고 소득 여건도 완만히 개선되면서 민간 소비가 최소한 유지됐을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분석대로 비상계엄의 직격탄에 소비가 얼어붙으며 지난해 4분기(10∼12월) 경제성장률은 전망치의 5분의 1토막인 0.1%에 그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제품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올해도 성장률 부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의 부진으로 인해 2024년 연간 성장률도 2.04%에 그쳤다. 2023년 1.4% 성장보다는 높지만 당초 한은이 예상했던 2.2%에서 0.2%포인트 꺾였다. 특히 분기별로 뜯어보면 ‘최악의 성적표’에 가깝다. 지난해 1분기(1∼3월) 1.3%라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2분기(4∼6월) 0.2% 역성장한 뒤 3, 4분기 2개 분기 연속으로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3개 분기 역성장,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2009년 5개 분기 연속 1% 미만 성장(1개 분기 역성장),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던 2020년 2개 분기 역성장 등 과거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꺾인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모두 큰 대외 리스크가 있었던 시점인 데 반해 지난해에는 특별한 위기 국면이 아니었음에도 국내 정치 리스크가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지난해 11월 한은은 4분기 민간 소비가 0.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날 발표에 따르면 0.2%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정치 리스크로 인한 소비 부진 외에도 건설 경기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건설 수주·착공 등 선행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분양 실적 등이 안 좋게 나오는 등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더 나빴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지출 항목 중 건설투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감소했고 그 결과 연간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2.7%로 집계됐다.

문제는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1.9%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지만 최근 1.6∼1.7%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한은에서는 경제 심리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및 집행을 주장하지만 정부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추경 편성 논의의 전제조건이 국정협의체 가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밝힌 대로 국정협의회에서 각종 법안과 추경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한 탓에 성장 전망이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훨씬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제성장 전망 오차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