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압박에… 은행 가산금리서 보험료-출연료 제외될듯

민주당-6대 은행 오늘 관련 논의
野는 이미 은행법 개정안 발의
3조원 안팎규모 금리 인하 추산
“시장아닌 정치 논리가 좌우” 우려도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자체적으로 산정해 붙이는 가산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산금리에 포함됐던 비용 중 3조 원가량이 줄어 그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간담회’에선 대출 가산금리 개선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간담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정무위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6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가산금리의 방향이 간담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은행들은 가산금리에 업무원가, 법적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고 설명하지만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미 민주당은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반영할 수 없는 항목들이 새롭게 규정됐는데, 여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를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료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항목을 대출 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은행이 각종 법정 출연금과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예금자보호 보험료까지 대출 금리에 넣어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은행권 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출연료 등 1년에 약 3조 원이 넘는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지게 된다.

은행들은 그나마 지난해 6월 발의됐던 은행법 개정안보다는 규제 수위가 낮아졌다는 데 일단 안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놨던 지난해 6월 개정안에는 가산금리의 세부 항목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에선 이 부분은 빠졌다.

일부 은행들은 각 영업점장의 재량으로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일단 대응에 나섰다. 기업은행은 영업점장의 재량에 따라 최대 0.4%포인트를 낮출 수 있도록 했고, SC제일은행은 일부 상품에 대해 영업점장이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종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13일 대출 가산금리를 0.3%포인트 낮췄다.

다만 일각에선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에 정치권의 입김이 지나치게 세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에 따라 금리가 움직여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슈로 녹아들고 있다”며 “또 다른 ‘관치금융’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