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못한다”…유족 분통

소송기한 지났다고 기각…유족 “합사 사실 알려주지도 않고서”

[도쿄=AP/뉴시스]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 유족이 야스쿠니신사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일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애초 동의는커녕 통보도 없이 멋대로 합사해 놓고 이제 와서 빼 달라는 요구조차 거부당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척기간(법정 기한) 20년이 지났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가 1959년 이뤄져 20년 내인 1979년까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는데, 2013년에 제소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에는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따른 원고의 권리와 이익 침해와 관련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일본 대법원은 2011년에도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와 관련된 다른 소송을 기각했다.

유족들은 이번 소송에서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아버지나 형제가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장소로 비판받는 야스쿠니신사에 멋대로 합사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원고 박남순 씨는 패소 후 최고재판소 앞에서 “너무 허망하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일본 측이) 알려주지도 않았을뿐더러, 야스쿠니에 합사한 것은 더욱 몰랐다. 합사하려면 당연히 유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명예를 위해 이름을 빼달라는 것인데 이를 빼주지 않는 일본 법도 참 대단하다. 유족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사노 후미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관 다수 의견은 민법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상고를 기각했다.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매우 부당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미우라 마모루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미우라 재판관은 “유족이 합사를 양해하지 않았으며 전쟁 전 야스쿠니신사 역할 등을 보면 원고가 합사된 이를 추모하는 평온한 정신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방해됐다는 주장에 이유가 있다“면서 제척기간 적용이 문제가 있다고 다수 의견과 다른 반대 의견을 남겼다.

야스쿠니신사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한다.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야스쿠니신사에 유족 동의 없이 한국인이 합사돼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요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으며, 한국인들은 2001년부터 일본 법원에 합사 취소 소송을 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수는 2만여 명으로 알려졌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