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첫 변론기일 2400여명 방청신청…경쟁률 48대1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경쟁률 48.6대1 기록
준비절차 당시 2251대1 보단 크게 못 미쳐
윤 대통령 불출석 예고 등이 영향 미친 듯
첫 기일 공전 예상…다음 기일은 오는 16일

[]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가운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어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2025.01.13.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2400여 명의 시민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변론절차 당시 2만여 명이 넘는 경쟁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것인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예고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튿날 오후 2시께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총 2430명이 방청을 신청했다. 그 결과 경쟁률은 48.6대1로 나타났다.

헌재는 지난 10일 탄핵 찬반 집회와 극심한 혼잡 등으로 인한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하던 방청권을 모두 온라인 방청 신청 방식으로 변경했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인 변론기일에 배정된 일방 방청석은 104석이다. 헌재는 그 중 이해관계인 등의 좌석을 제외한 50석을 1차 변론기일 방청석으로 지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절차인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에는 20,264명의 시민이 방청 신청을 해 225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을 미리 정리하는 기일이다. 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첫 탄핵심판 절차에 2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신청이 쇄도한 것에 비해 1/10가량으로 방청 신청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입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첫 변론기일은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 종결 당시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