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여의정 협의체 재가동 제안에…의료계 “실효성 의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 (서울=뉴스1)

정부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해 복귀 제한을 풀고, 복귀 시 수련 종료까지 입대를 연기해주겠다며 ‘입영 특례’ 방침을 밝혔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에 합세해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해 중단된 여의정(與醫政) 협의체 재가동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의사단체 “여야정 협의체 실효성 의문”

정부는 10일 사직 전공의들에게 ‘사직 시 1년 내 동일 연차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복귀 제한 규정을 풀고 수련을 마친 뒤 군의관·공중보건의로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 연기’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12일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 및 의료계와 함께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협 관계자는 12일 “이번 주 중 상임이사회를 거쳐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의정 협의가 된다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학회 관계자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보다 의정 협의가 먼저”라며 “의정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전공의 복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여야의정 협의체 당시 참여 요청을 받았던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등은 이번에는 참여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사단체가 빠진 채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의사단체 중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여했지만,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출범 20일 만에 중단됐다. 

여당이 다시 여의정 협의체를 꺼낸 데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면서 ‘중재자’로서의 여당의 역할이 작아진 데다, 정부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복귀 전망 엇갈려

지난해 12월 마감된 레지던트 1년 차 추가 모집은 이달 14일부터 시작된다. 각 수련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인턴을 모집한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은 올 3월부터 군의관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 때문에 수련과 병역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가 모집에 맞춰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 전공의들이 얼마나 마음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동일한 수련 특례를 적용했던 지난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모집정원 대비 지원율이 1.6%에 불과했다.

전공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수도권 종합병원 교수는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전공의들이 있다”며 “인기과 위주로 복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서울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수련 및 병역 특례 정도면 복귀할만하다 생각하는데 전공의들 생각은 다른 것 같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의협은 이번 주 안으로 새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협 상근 부회장에는 박명하 전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내정됐다.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대변인을 맡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부회장 등 직책에 거론된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를 포함해 젊은 의사들의 집행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