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 기각…“필요성 인정 안돼”

계열사 저축은행 측근에게 대출 지시 혐의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어려워”

부동산 개벌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150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변호인단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의장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24.10.04.[서울=뉴시스]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지인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65)씨로부터 채무 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계열사 저축은행의 이모(58) 전 대표 등에게 대출을 지시해 약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250억원 상당의 기존 대출로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 불가했지만, 이 전 대표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약 86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1000만원 상당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처가 소유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엔 김 전 의장의 측근인 이 전 대표와 이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의 1심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