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보다 심각”…전기요금 체납액 1000억 육박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 News1

올해 주택·일반용(상업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두 달 이상 밀린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총액은 전년보다 5.3% 증가한 985억 9000만 원이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이던 2021년 말의 636억 3000만 원보다 54.9% 증가한 규모다.

용도별로 보면 지난 1~5월 주택용 전기료 체납액은 230억 7000만 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보다 74% 증가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연체액은 2021년 132억 6000만 원에서 2022년 156억 6000만 원, 2023년 225억 5000만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사무실·상가 등에서 이용하는 일반용 전기료 체납액도 755억2000만 원으로, 2021년보다 49.9% 늘었다. 일반용 전기료 체납액도 2021년 503억7000만 원에서 2022년 547억6000만 원, 지난해 726억4000만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체납 건수로 보면 지난 1~5월 주택용 전기료 체납건수는 54만5300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 기록(54만2500건)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일반용 전기료 체납건수는 8만5400건으로, 지난 한 해 기록인 9만2800건에 육박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했지만, ‘연매출 3000만 원 이하’라는 턱없이 낮은 지원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지원혜택은 저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기간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받은 결과, 1차 지원자 48만5757명 중 26만6000명(54.8%)에게 돌아간 감면 혜택은 평균 13만1910원, 2차 지원자 7만2691명 중 2만9393명(41.2%)에는 평균 19만6733원이 지원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종식 2년이 지났지만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사정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땜질식 생색내기용 정책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서민·소상공인들에게 경제위기 분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편성 등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