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빚 물려받은 소년가장 같아…장관, 어머니 마음으로 예산쓰길”

“정부 존재 이유 무엇인가” 물은 尹
“지금의 자유 미래로 이어지는 것”
“나도 브리핑룸서 정책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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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재정 악화 상태에 대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같다”고 밝혔다. 재정 악화의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기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면서 장관들에게 “어려운 살림을 아껴 자식들 공부를 더 시킨 어머니처럼 예산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참석자들에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뒤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기조를 이어가겠다며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정부 재정을 살펴볼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총선 이후 재정건전화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어려운 살림을 아껴서 결국엔 자식들 공부 더 시키고 시집 장가갈 때 뭐라도 더 챙겨주셨다“면서 ”각 부처 장관님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 홍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각 상임위 여당 의원과 소관 부처 장관이 국회 소통관에 같이 가서 설명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도 브리핑룸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2028년 재정운용방향과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설명했다.

이어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당정 협의를 보다 자주 열어 당정이 함께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국민께 적극 알리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