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원서도 수련한다…상급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검토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정부가 전공의들이 대형 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 의원 등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특위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계획을 수립해 수련 환경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수련 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교과 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친 전문의들 중 과반수가 지역의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급병원과 중소병원, 의원은 환자군과 진료 내용이 달라서 현재의 수련체계로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변화는 중증 진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노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전공의 업무환경을 최우선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 위원이 뜻을 모았다”며 “위원들은 주당 총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를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집중 검토한다.

노 위원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 규모 등에 따른 기계적 종별 가산 등 1조5000억원의 각종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증도와 기능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보상체계로 통폐합하는 전면적 제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보상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노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의 50% 이상이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이 줄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한다. 특위는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바탕으로 ‘환자 권익 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을 검토하고,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가칭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립도 검토한다.

의료개혁 특위는 이 같은 주요 개혁 의제를 심층 검토할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