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롄허보 등에 따르면 정부가 육아휴직 최소 신청 일수를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낮춘 ‘탄력적 육아휴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8개 공공기관 외에도 은행 등 55개 민간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만은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7명으로 한국(0.78명)과 비슷하다. 일본(1.26명), 싱가포르(1.05명) 등 이웃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낮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직장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남성의 육아 휴직을 늘리는 것이 출산율 증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나왔다.
이후 전체 육아휴직 건수 중에 남성의 비율이 2021년 19.0%에서 지난해 24.7%로 증가했다. 이번 제도까지 정착되면 이 비율 또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둥우대(東吳大)의 홍후이펀(洪惠芬) 교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육아휴직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육아가 부부 공동 책임이라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