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 10대 공약 발표 …"탄소배출 감축에 국가경쟁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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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2035년엔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공약’을 내놨다.
우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2040 탈석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하고,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는 탄소세제로 개편한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광역권별 월 3만원 청년패스, 월 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도모하고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미래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넓히고, 주요 도로·고속도로엔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를 확대한다. 시내버스의 전기차 보급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국가체계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입법권 및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모든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RE100 구현을 위해서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540’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및 2030 NDC 이행,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및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비중 상향 등이다.
이 밖에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추진, RE100 펀드 조성,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등 기후금융도 약속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지금,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