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수산기금에 13.8억원 공여키로…개도국 협정 이행 지원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지난해 5월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계화의 재정의: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정부가 불법어업·남획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과 관련, 13억8000만 원을 WTO 수산기금에 공여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를 계기로 아부다비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은 지난해 6월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정부가 이번에 공여한 수산기금은 관련 협정에 따라 설치된 자발적 기금으로,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협정 이행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응고지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 무역의 위축과 분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해 WTO 개혁과 주요 협상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MC-13의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개혁 논의 진전,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연장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5월 사무총장의 방한으로 한국과 WTO 간 협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역량있는 통상 인재들이 WTO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관심도 당부했다.

또 정 본부장은 MC-13 의장을 맡고 있는 알 제유디 UAE 통상장관도 만났다. 양국 통상장관은 1980년 수교 이래 발전해 온 협력 관계가 지난해 10월 타결된 한-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 더욱 공고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한-UAE CEPA 협정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정식 서명, 비준 동의안 제출 등 남은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지난해 1월 국빈방문 계기 체결된 한-UAE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6월 가입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대한 UAE 측의 추가 가입을 지지한다”고도 덧붙였다.

두 건의 양자 회담에 이어 정 본부장은 UAE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인들과 만나 지난해 10월 타결된 한-UAE CEPA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협정 활용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각료회의 비공식 첫 행사를 시작으로, 29일까지 나흘 동안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에 참석한다. 정 본부장은 각료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통상 장관들과도 양자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