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국가부채비율, 2070년에 250% 이상 급등할 것”

조동철 원장,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일 “KDI 내부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50년에 100%를 상회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만일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그 부족분을 정부부채로 충당하기 시작한다면 2070년경에는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경고했다.

조동철 원장은 오는 2일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주최한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부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조동철 원장은 “도시국가를 제외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합의 비율은 3위로 나타난다”며 “특히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거의 존재가 미미했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다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채감축(de-leveraging)을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보다 극적으로 나타날 장기 시계에서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출산·고령화가 민간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정부부채는 인구구조 변화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의 파산 리스크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의 주권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민간부채 문제보다 잠재적으로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원장은 “정부부채가 외채에 의존하지 않아 나라의 주권은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이며 채권자인 국민과 채무자인 정부의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경제를 지탱해줄 부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