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상 된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정부, 내달 절차 간소화 방안 발표
尹 “재개발-재건축 전면 재검토
착수 기준 위험성→노후성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진단 뒤 위험성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기준을 노후성부터 보는 것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실시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며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 주택의 절반 넘게 2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게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현장 주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주민 참석자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내놓을 것”이라며 “안전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30년 이상으로 노후화되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건물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도 시작을 못 하는 건 잘못됐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30년 정도 노후됐으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을 직접 살펴봤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