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전날 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9.19 군사합의’ 중 일부 내용(1조3항)의 효력정지 관련 조치사항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U-2S 고고도정찰기가 착륙하고 있다. ‘9·19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일부 효력은 이날 오후 3시부로 정지되며 2018년 9월19일 남북 한 정상 간 합의 및 같은 해 11월1일 해당 조항의 효력 발생 이후 5년여 만이다. 2023.11.22/뉴스1
군은 이날 동·서부 MDL 인근 복수 지역에서 군단·사단급 무인기 여러 대와 유인 정찰기들을 투입해 북한군의 장사정포 진지 동향 등에 대한 정찰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이후 5년간 이들 무인기의 MDL 접근이 원천 차단되면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 소식통은 “이번에 그 족쇄가 전방지역의 대북 고강도 정밀 정찰이 5년여 만에 재개된 것”이라며 “다량의 고가치 영상 정보가 획득된 걸로 안다”고 전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2023.11.22/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걸로 1차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는 유관기관 및 한미 공조하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군은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태평양 괌 상공에서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 미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한 항공우주사진을 본 뒤 더 많은 정찰위성의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만리경-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앤더슨 기지는 B-52H 등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는 곳이다. 아프라항은 미 전략핵잠수함의 기항지다.
다수의 북한 정찰위성이 배치될 경우 한미 주요 군 기지와 미 전략자산 전개 상황 등이 북한의 우주감시망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위성이 실시간 수집한 대남 표적정보를 전술핵 투발 수단과 결합할 경우 핵고도화에 이은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軍, 최전방에 정찰용 무인기 띄워… 北 장사정포 영상 다량 확보
“우리 군은 9·19남북군사합의 이전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22일 오전 11시. 국방부는 MDL 일대에서의 공중 정찰·감시 활동이 재개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대북 정찰 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군 당국이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의 해제를 선포한 것. 군 관계자는 “2018년 11월 1일 이후 5년간 대북 감시를 위한 우리 군의 눈을 가려온 비행금지구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 동·서부 최전방서 장사정포 진지 정찰
군은 실제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16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후 3시 MDL 이남 5km 일대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범위가 하루 만에 5~10km가량 늘어난 것. 정찰위성을 발사하며 대남 정찰 능력 확보를 공언한 북한에 맞선 상응 조치로 우리 군도 대북 정찰 능력 복원 카드를 꺼낸 것이다.비행금지구역에 발목을 잡혀 있었던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및 사단급 무인기(UAV) 여러 대는 이날 기상 여건이 맞아떨어진 동부 및 서부 최전방 일부 부대를 중심으로 투입돼 대북 밀착 감시 작전에 나섰다. 이날 MDL 이남 5km 일대에서 북한군 장사정포 및 고사포 진지와 관련한 이상 동향, 부대 위치 등에 대한 고강도 정밀 정찰이 재개됨에 따라 고가치 영상정보가 다량 획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 전까지만 해도 무인기는 동부지역 기준 MDL 이남 15km, 서부지역 10km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 묶여 북측 최전방 지역 산 후사면 갱도에 숨겨놓은 장사정포 등 각종 무기에 대한 감시 정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군단급 무인기의 탐지 거리는 20km(유효 탐지거리 10km)로 알려져 있지만 군사합의로 동부 기준 15km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감시 가능한 북한 지역 범위가 5k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대폭 축소된 상태였다. 특히 사단급 무인기의 문제가 심각했다. 최대 탐지 거리는 8km, 유효 탐지 거리는 3km에 불과해 군사분계선에서 10km 떨어진 지역에서 대북 감시 작전을 해봐야 수집되는 영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상 작전 지역인 최전방에서 작전이나 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고고도, 중고도 정찰 자산과 함께 중첩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장사정포 등 수도권을 겨냥한 주요 표적을 밀착 추적해 표적 정보를 타격 부대에 빠르게 전달한 뒤 정밀 타격하는 이른바 ‘센서 투 슈터’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기습 도발을 위해 숨겨둔 장사정포 감시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북한에 배치된 수도권 집중 타격용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 총 340문가량인데 대부분이 최전방에 배치돼 있다.
●공군 유인 정찰기도 전방 일대 투입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동부 기준 MDL 이남 40km에서 정찰 작전을 수행해야 했던 공군의 유인 정찰기 새매(RF-16) 및 금강도 MDL 이남 9km 안팎에서 정찰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정찰기의 영상정보 수집 가능 거리는 100km 이상인데 북쪽으로 약 30km 거리를 더 감시할 수 있게 된 것.군 당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금강 등 유인 정찰기 일부도 전방 일대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전방 부대의 한 지휘관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북한 특수부대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활용한 모터패러글라이더를 동원해 시도할 수 있는 공중 침투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전투기도 동부 40km, 서부 20km였던 비행금지구역이 사라지면서 MDL에 근접해 실사격 직전까지의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전방 지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은 여전히 군사합의로 금지돼 있다.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곧바로 오전 3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비행금지구역 해제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