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2023.11.16/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를 찾아 우리 군의 영공방위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공작사는 대한민국 영공방위와 ‘3축 체계’ 수행의 핵심 축”이라며 “적 도발시 도발 원점부터 지휘·지원세력까지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원칙’에 따라 회복불능 수준으로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완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 장관은 특히 “우리가 현재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적에 비해 공중우위를 점하고 있다”면서도 “‘9·19군사합의’ 때문에 공중 감시정찰과 대비태세 유지에 제한사항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 장관은 “우리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대북 비대칭 우위를 약화시키는 9·19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해 우리 군의 대북감시 정찰능력과 공중 우세를 환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연합방위를 위한 한미 협력 강화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소개하며 공작사 및 주한 미 제7공군 장병들에게 “공중 기반 확장억제 실행력과 북한 미사일 탐지·응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간 구체적 협의를 가속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 장관은 “(SCM 합의에 따라)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면 ‘발사 이전’(Left of Launch) 단계를 포함해 보다 신속한 북한 미사일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신 장관은 “한미일 3국 간 미사일경보정보 공유체계를 기반으로 탐지·식별, 경보전파, 교전통제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지난 10월 최초로 시행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대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