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발표 "의혹제기 한달만 압색…증거 인멸할 시간 벌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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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이 개인 비위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인사 조처와 함께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탄핵이 거론되자 이 검사의 살길을 찾아주기 위해 검찰이 ‘수사 쇼’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유검무죄’의 행태를 반복해 온 검찰의 모습을 보면 공명정대한 수사는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 검사의 상관인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국감장에서 ‘검찰 내 감찰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상관이 직접 나서서 비리 검사를 비호하더니, 이제 와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증거 인멸’할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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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 수사하듯이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낱낱이 수사하기 바란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검찰이 유독 제 식구에게만 약하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떨쳐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 검사의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서는 한편 이재명 대표의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고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하는 등 인사 조치도 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왔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20년 12월 이 차장검사가 대기업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위장 전입과 위법한 범죄 경력 조회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연이어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취소로 다음 날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바 있다. 당은 이달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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