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 가속하지만 합의 내용은 비공개…철저한 ‘깜깜이’ 행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조로(북러)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경제공동위원회) 우리 측 위원장인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와 러시아 측 위원장인 자연부원생태학상(천연자원부 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사이의 회담이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러시아와 경제공동위원회, 체육회담 등을 열어 경제 및 체육부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미 진행 중인 군사 협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고, 실제 합의 이행 단계에서 외부의 견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1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제10차 북러 경제공동위에서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무역,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합의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신문은 별도로 북러 경제공동위 위원장들 사이 회담이 별도로 진행됐다고 짤막하게 보도하면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역시 김일국 체육상과 올레그 마티신 러시아 체육부장도 별도의 회담 후 체육부문 교류와 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의 ‘2024-2026 교류계획서’를 체결했으나 북한 매체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7월부터 ‘고강도’ 밀착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등 각종 회담을 통해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러 사이 동향을 지켜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공개 수위를 조절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미국 백악관은 북러가 이미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인 무기 거래를 하는 정황을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했고, 최근까지 관련 동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북한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제 협력과 관련해선 나진·하산 중심의 경제 물류 협력,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문제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이다.

또 이번 경제공동위 핵심 의제인 ‘과학기술 교류’에선 군사정찰위성 관련 기술 이전 논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에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발사 시도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북한의 위성 및 우주개발 사업을 돕겠다”고 한 만큼, 이미 앞서 2차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많다.

이처럼 북러 간 합의 자체가 안보리 위반 사항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국이 실제 합의 사안을 함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향후 러시아와 어떤 합의를 했는지는 실제 이행 단계에서 가시화될 교류가 이뤄진 뒤에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제재 장기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봉쇄로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협력 범위를 넓혀 러시아로부터 최대한 이익을 끌어내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러시아는 북한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북러 모두 각자의 사정이 급한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각종 국제사회의 제재나 ‘상식’의 선을 넘는 ‘위험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러는 지난달 외교장관회담에선 ‘2024-2025년 교류계획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의정서’, 체육 부문 ‘2024-2026 교류계획서’를 체결하면서 군사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북러관계가 각 분야별로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진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