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하자…국회 기후위기특위 상설화도”

"기후위기,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야…민주당 적극 노력"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엔 "국정 진지해야" 비판
"중요한 정책을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정부여당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도 검토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16년 만에 11월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다가 2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며 “호우와 태풍, 한파 등 기후 재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겪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배출량 저감,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충 수단으로서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과 같은 과제들이 산적하다”며 “국회 기후위기특위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상설화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IRA법을 도입했다. 프랑스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탄소녹색산업법을 도입했다”면서 “민주당은 기후 선진국에 꿀리지 않고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선 “시쳇말로 당황한 것 아니냐”며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지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고, 아무리 추워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 모닥불을 떼는 사람들은 없다”며 “우리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와 전 세계가 겪는 많은 문제는 해결이 어렵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 서울 편입’ 계획을 겨냥해서도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낸 중요한 정책들을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 고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 조금씩 확장하면 제주 빼고 전부 서울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현상이 게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