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인허가 44%-착공 65% 감소… 민간보다 더 줄었다

1~9월 민간선 각각 32%-57% 줄어
1~7월 공공 사업승인 年 계획의 7%
공사비 급등-경기 악화에 공급 차질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민간보다 공공 부문에서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공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9584채로 전년 동기(1만6955채)보다 43.5% 줄었다. 민간에서 이 기간 인허가 받은 주택이 24만6287채로 전년 동기(36만3245채) 대비 32.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

착공 실적도 공공 부문 감소 폭이 더 컸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공부문에서 착공한 주택은 7276채로 전년 동기(2만684채)보다 64.8% 줄었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에서 착공한 주택은 11만8586채로 56.5% 감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에서 짓는 임대·분양 주택 모두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7월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561채로 연간 계획(3만5171채)의 7.3%에 그쳤다. 공공분양사업 승인 물량도 2800채로 연간 계획(5만3764채)의 5.2%였다. 사업 승인이 연말에 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계획 대비 매우 적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 50만 채, 공공분양 5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2018∼2022년) 때 공급 목표(공공임대 63만2000채, 공공분양 14만4000채)보다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렸지만 최근 공사비 급증,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정책처는 “교통·교육 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 3기 신도시 추진 지연 등으로 공공부문 사업 승인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