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자율전공→의대 검토’ 발언 신중치 못했다…국민께 송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현안 보고
뉴시스 인터뷰 보도 파장 일며 6시간 만 진화
"공정 저해 우려 큰 점 고려…추진 안 하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터뷰를 통해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 입학 허용 검토’ 중임을 전한 것과 관련,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2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가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개최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7일 뉴시스 인터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몇몇 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라며 “입시 공정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언급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 확대를 통해 필수 의료공백 해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17일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시스와 만나 “적어도 대학 신입생 30%는 최대한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여기(자율전공)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든 의과대학의 선발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원된 정원 일부를 활용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면서 “이 아이디어는 바로 시행하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학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대학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발언이 보도된 직후 교육계를 중심으로 파장이 확산됐고, 교육부는 보도 6시간여만에 설명자료를 내 아이디어 차원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현재 대학 자율전공(자유전공·광역선발)로 입학하면 대체로 3학년에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의대는 교육부가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규정된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전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대학 벽 허물기’ 차원에서 전체 대학에 모든 신입생의 30% 이상을 자율전공(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의대를 가진 일부 지방 사립대 총장들 중 의대도 여기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대 쏠림 문제 해소보다는 대학 내에서 이공계 붕괴가 더 심해지고 자율전공학부 1~2학년 사이에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대 수업이 4년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 또 의대로 바로 입학한 학생들과의 공정성 논란도 나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