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균용 부결 이유, 사법부 길들이기와 방탄”

"진짜 이유 국민들이 다 알 것"
"이해타산 때문에 국민 피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후 “진짜 이유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서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명분 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 보는 것이 안타깝다. 국민도 공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객관적인 1차 정보를 제공한다. 추천이나 비토(하지 않고)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사 관련 비판에 대해 “판단의 문제이고 각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는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한편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영장 재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등 수 많은 사람이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결국 중형 받고 수감됐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탄핵을 국정감사 이후 결정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해 “왜 지금 안 하나. 헌법 제정자는 탄핵이란 중대한 제도가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