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사의 표명 맞다”… 채 상병 사고 논란엔 “수사 통해 밝혀질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9.13/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 처리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외압’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란 입장 또한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사의 표명 또는 경질 여부에 관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의를 표명한 건 맞다”며 “그 이상의 평가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은 최근 자신의 거취 논란이 일자 사임 여부를 고민해오던 중 야권의 탄핵 추진 소식에 ‘안보 공백’ 우려 등을 이유로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회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발의 및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즉,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단 얘기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해당 국무위원은 즉시 그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올 3월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헌재 결정을 거쳐 직무에 복귀하기까지 167일이 걸렸다.

이 장관은 채 상병 사고 관련 논란에 대해선 “군 기강은 상관의 적법한 지시를 수명하는 것”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기강이 무너진 일이 있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껏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은 사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앞서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와 관련해 ‘VIP(정부 최고위급 인사를 지칭)가 격노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단 주장이 담겨 있다. 그러나 김 사령관과 국방부 모두 박 대령의 해당 진술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해당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란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내가 최초에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보고받을 때 의문점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보류 지시를 어기고) 먼저 이첩했다”고 거듭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게 그 결과를 대면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현재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 김 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 장관 면직안을 곧 재가한 뒤 이날 중 후임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