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獨 “법인세 4년간 46조원 감면… 성장 촉진”

中企중심 감면 ‘성장기회법’ 타결
세수 줄어 인플레 자극 우려도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4년간 320억 유로(약 46조 원)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세로 정부 수입이 줄고 이미 높은 수준인 물가가 더 오를 우려가 있지만 부진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성장기회법’이란 이름의 감세안 실시를 발표했다. ‘제조업 강국’ 독일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중소기업에 연간 약 70억 유로(약 10조 원)의 세금을 덜어주고, 에너지 절감 투자를 우대해주는 내용 등이 골자다.

숄츠 총리는 이번 법안의 목표를 두고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독일 경제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법안 실시를 두고 연정 내 이견이 적지 않았지만 이날 극적으로 타결됐다.

대규모 감세 실시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독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성장률은 ―0.4%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1∼3월·―0.1%)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통상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경기 침체(recession)’로 본다. 올 2분기(4∼6월) 성장률 또한 0%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독일이 주요 선진국 중 올해 유일하게 연간으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감세 정책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상당하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재정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데 감세는 (인플레이션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