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발언 허위 사실확인서’ 송영무, 공수처 수사 결과 임박

공수처, 곧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할 듯
이종섭 현 국방장관, 서면답변서 제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결론이 임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송 전 국방부 장관,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발언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 수사에서 사건의 실체적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송 전 장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2018년 7월9일 열린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계엄 문건에 대해 발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최 전 대변인 등이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 등에게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인지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민 전 부대장은 지난 6월9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민 전 부대장은 ‘부하된 도리가 아니다’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사실확인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국회에서 민 전 부대장과 송 전 장관이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공수처는 최근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서면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송 전 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장관은 사실확인서 서명 대상은 아니었지만, 당시 간담회 참석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6월26일을 포함해 총 2회 송 전 장관을 불러 피의자로 조사했다.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도 조사를 마쳤다. 송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고, 최 전 대변인 등은 송 전 장관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9년 7월19일 간담회에 대해 티타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결정서 등을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동일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