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前 나눔의집 소장, 항소심서 징역 2년 감형

혐의 일부 공소시효 지나 직권파기 사유
법원 "보조금 편취 범행은 엄벌 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0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전 시설소장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혐의 일부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기소된 것으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나눔의 집 역사관 운영을 총괄하면서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지자체 보조금 등을 편취하고, 일부 자금 횡령해 법인 시설의 설립 취지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또 보조금 편취 범행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예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이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기부금 상당 부분이 나눔의 집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 범행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사기 피해자 협동조합에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소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사무국장, 공사업체 대표 유모씨 등에 대한 검찰 측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안 전 소장 등은 2012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원, 학예사지원금 2900만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회복지법인이 용역대금으로 받은 1400여만원을 횡령하고, 시설에 거주하다 사망한 고(故) 김화선 할머니의 대체전표를 위조해 예금 60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 시설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안 전 소장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 100억원을 모집하고, 사회복지법인 시설 공사비로 7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공사업체 대표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안 전 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김 전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사업체 대표 유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뉴시스]